공장등록증명서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업종별로 해당되는 시설기준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여부등 여러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장등록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증명서는 말 그대로 공장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등록증이라는 이름보다는 공장등록증명서라는 명칭이 좀 더 정확한데요, 실제로 공장등록증이란 용어는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명서 대신 공장등록증이라 부르는 경우라면 잘못된 표현이니 주의하세요!
공장등록증명서 없이 제조업을 해도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 6)「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뿌리기업인정을 받은 경우 7)「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녹색경영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9)「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0)「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1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1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1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15)「소음ᆞ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16)「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17)「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18)「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19)「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경우 20)「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2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안전인증표시 대상품목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기자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제품중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4)「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한 경우 25)「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을 한 경우 27)「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28)「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29)「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경우 30)「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을 한 경우 31)「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선박사용권원을 갖춘 경우 32)「어선법」 제19조에 따른 어선등록을 한 경우 33)「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소유자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34)「외국환거래법」 제35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35)「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특허출원사실증명을 받은 경우 36)「상표법」 제7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37)「디자인보호법」 제5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38)「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을 한 경우 39)「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40)「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계량기검정합격필증을 받은 경우 4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4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4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45)「광업법」 제42조에 따른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로 등록한 경우 46)「자연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