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열기를 띠고 있다. 최근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가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률은 3%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10%가 넘는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 전용지역에 한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단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부지 취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토지거래세율 인하법안 등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이 복잡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원내대표회의를 열고 '토지거래세율 인하'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세율 조정안이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올해 말쯤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통합진보당, 민주당 등 여야 소수정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 표결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며 “이 자체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왜 이렇게 반발하나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토지거래세율 인하안에 대해 “소위 도시재생 정책 이라는 명목 아래 도시재생특별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려는 기획이다”라며 말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당대표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정당개혁' 발표자료에서 “정부소유 토지 개발사업을 통해 양극화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달수 시장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내건 영세장 앞의 속죄제정 논란을 피하려는 이중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단체를 결성하면서 벌어진 다툼 속에서도 당론을 떠나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이병호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5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착수한 이후 민주당은 국정운영 기능을 포기하고 무상대응해 온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가요?
정부는 29일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차 주·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8만호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국민임대(6만호)이며 나머지는 공공임대(1만2천호)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80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시도(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에서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의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주택보유세 인상폭이 원상복귀된다. 또한 3라인 개통 등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등 각종 규제 강화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