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방법과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자 알림e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이곳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자의 사진 및 상세주소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어떻게 이용하나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때 아이핀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만약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뜬다.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SMS 수신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세 번째로는 실명인증확인창이 뜨는데,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된다.
네 번째로는 성별선택창이 나타난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한 후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다섯 번째로는 보안문자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키보드 자판 그대로 영문 대문자 1개, 소문자 1개, 숫자 1개를 입력하면 된다. 여섯 번째로는 발급받은 아이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일곱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첫 번째 단계인 “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왼쪽 메뉴바에서 ‘내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클릭하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너무 부족한 자료이다. 2013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모두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접근성이 떨어진다.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역시 불가능하다. 셋째, 실효성이 낮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데,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선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잘못된 정보가 많다. 다섯째,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미공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엔 아직까지도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루빨리 성범죄자 알림e 제도가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