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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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상황 요약

• . 급여 일부를 실지급보다 적게 신고 → 4대보험·소득세 적게 부과

• . 정정 요청으로 추가 보험료와 세금이 발생

• . 근로자는 퇴사하며 퇴직금 전액 지급을 요구, 추가 금액 납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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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안 요약

1. . 퇴직금에서 정산 가능(가장 이상적이지만, 거부 시 어려움)

2. .3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근거자료 남기고 지급 후, 청구 가능)

3. . 민사소송 제기 가능(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등)

4. . 합의서 작성 권장: 퇴직금 지급 시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정산 완료”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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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급여 신고를 실지급액과 다르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