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돈 불법추심에 노출되어 있고, 이혼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의 채권자 불법추심 대응법과, 이혼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법률적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정으로 이해됩니다.

1. 개인 돈을 불법적으로 추심당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

① 불법추심 행위의 범위 확인 예를 들면, 위협적인 문자나 통화, 찾아와서 겁을 주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강압적 방식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증거 확보 음성 녹음, 문자, SNS 메시지, 방문 시 녹취 등 불법추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후 경찰 신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경찰 신고 및 보호 조치 요청 채권자의 강압, 폭언, 협박, 주거침입 등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④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추심으로 인해 재산상이나 정신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추심 과정과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혼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방법

①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 조건 가정법원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 국선변호사와 달리 지원범위가 제한적이나 이혼, 친권, 양육 등 가족관계 소송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선변호사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그리고 기타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재판부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선임 이후 진행 국선변호인 선임이 결정되면 법원이 정식으로 선임장을 송달합니다. 선임 후 변호사와 소통하며 사건을 준비하고, 주요 진행 단계(조사, 서면제출, 변론기일 참석)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결론 및 권리 보호 방안

① 불법추심은 반드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신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② 이혼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신청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정확히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개인돈 불법추심은 곧바로 증거를 모으고,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법의 보호와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집니다.

② 이혼소송에서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에 맞춰 신청서와 증빙을 제대로 제출해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정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누군가의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렵고, 또한 삶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법의 도움은 먼 것이 아니니, 정당한 절차를 지키며 절대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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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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