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째 급여를 못 받아 답답하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하게 장기간 급여 체불을 겪은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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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부 확인

• ‘프리랜서’로 불렀다 해도, 출·퇴근 지시, 업무 지휘·감독, 회사 어플을 통한 업무 배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대화, 업무 배정 화면, 출장 사진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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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전화(1350)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가능

• 금액이 작아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체불임금 확인 후, 노동청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검찰 송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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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28.9% 공제 문제

• 28.9%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며 3.3% 원천징수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라면 이런 공제는 부당하니, 신고 시 함께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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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팁

• 지금까지 받은 금액·못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

• 카톡·사진 등 증거는 PDF로 저장

•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업무 지시·출장지시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강조

정리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프리랜서로 불렸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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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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