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상황을 들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뇌경색과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시고,
그로 인해 채무가 쌓인 상황은 누구라도 막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아버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아버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아버님의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파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가족(질문자님과 누나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아버님의 현재 상황은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예: 건강 문제, 고령)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뇌경색과 팔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며, 나이도 63세로 고령이시고,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시니 근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고 재산은 구형 자동차(500만 원)와 월세 보증금(2,000만 원)으로,
총 재산(2,500만 원)이 채무보다 적어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니, 병원에서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간주되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2,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실제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월세 보증금은 파산 절차에서도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증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정확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소액임차보증금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시 영향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구형 자동차 등)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 구형 자동차(500만 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량이 생활에 필수적이라면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면제재산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면책 후 약 5년 이내에 신용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에는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중지되니, 현재 받으실 수 있는 독촉 전화나 압류 위협이
줄어들 것입니다.
4. 가족(질문자님과 누나분)에게 미칠 영향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아버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질문자님과 누나분에게 직접적인
법적 제재나 영향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과 누나분의 재산, 소득, 신용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에서 아버님의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 부족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잠깐 살펴보면,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월 변제금을 내며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을 환가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아버님께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1. 개인파산의 장점과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건강 문제(뇌경색, 팔 수술)와 고령(63세)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 발생 사유와 재산 상태를 꼼꼼히 심사하니, 카드론과 카드 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된 점을
소명하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채무 발생 사유
아버님의 채무는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도박이나 주식 같은 사행성 채무가 아니어서 파산 면책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채무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예: 카드 사용 내역)를 준비하여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준비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뇌경색과 팔 수술 관련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이는 근로 능력 부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재산과 채무 내역 정리
구형 자동차(500만 원)와 월세 보증금(2,000만 원)의 내역을 정리하세요.
자동차의 경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중고차 시세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카드론과 카드 채무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채무 변제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은 법률사무소 수임료나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아버님의 건강 문제와 채무로 인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려는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개인파산은 아버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빛이 보일 겁니다.
질문자님과 아버님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