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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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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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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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질문자님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사건에 섣불리 대응한다면 피해자 진술에 따라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확보하여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행의 정도가 어떠한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에,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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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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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