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건이 동시에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 병합심리 가능성이 크며,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재범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등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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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 중 재범의 법적 효과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다시 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과거 형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 초범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단순 위반이 아니라 정신질환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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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감호 또는 입원치료 가능성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거나 강제입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장기간 치료기록, 현재 병원 입원 사실과 치료 경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 치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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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구속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명백하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입원치료 여부, 가족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이 참작되면 선고 전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이 치료계획서, 보호·감독 방안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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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응

가족으로서는 치료 중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보호자 탄원서, 치료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치료기관 수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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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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