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행사상품임을 모르고 결제한 물품을 본인이 포스기에 찍고 개인적으로 섭취하신 경우입니다. 금액은 약 1만~1만5천 원 정도이고, 지갑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1.죄명 성립 가능성
이 경우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회사(편의점 점주 또는 본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범행 경위가 단순하며,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게 나옵니다.
2.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무겁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액·초범의 경우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1만~2만 원대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점주)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면 벌금형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실무상 처리
점주가 문제 삼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면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을 변제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향후 대응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사건이 커지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소액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실히 반성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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