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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직금 관련 복잡한 퇴직금 관련해서 좀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입사일 2024.5월노선변경 2025.4월 (같은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좀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입사일 2024.5월노선변경 2025.4월 (같은회사 민간노선에서 공공노선으로)퇴직연금 DC 가입일 2025.5월 (재계약 서명과 함께 개설)같은 회사 근무 약 1년 6개월 그러나 적립금 0원DC는 1년에 한번 적립해도 되는 건 압니다. 그래서 재계약과 개설일 부터 1년이 안되서 0원인거는 이해 합미다만, 그러면 2024.5월 부터 2025.5월(재계약이전)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연금 통장에 넣었어야 했나요? 요약하면, 재계약 이전의 1년 치의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 시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통장에 넣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은 가입 시점 이전의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분을 한꺼번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별도의 퇴직금 제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입사 시점부터 DC형 가입일인 2025년 5월 이전까지의 1년치 퇴직금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적립하여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 과거 근무 기간을 소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 없이 2025년 5월부터 새롭게 DC형을 시작했다면 이전 1년치 분은 퇴직 시점에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간정산 사유 없이 미지급 상태로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연금 통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합산하여 정산받거나 연금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규약상 과거 기간 소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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