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아드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특히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성 간 모텔 투숙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모텔 투숙 및 폭행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동성끼리 모텔 투숙 및 처벌 여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숙박업소(모텔 등)에 보호자 없이 투숙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모텔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성 혼숙을 알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동성 간 투숙은 해당 법조항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을 제공한 경우, 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자체는 모텔에 투숙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주로 숙박업소 업주입니다.)
2.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가능성 및 신고의 필요성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모텔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드님께서 만 14세(중3)이시므로,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텔 내에서의 폭행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텔에 CCTV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투숙했던 다른 아이들의 진술: 폭행을 목격했거나 정황을 아는 친구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도 미성년자 모텔 투숙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진술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증거: 폭행으로 인해 아드님 몸에 생긴 상처(멍, 긁힌 자국 등)가 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관계자 진술: 모텔 업주나 직원들이 소란 등을 인지했거나, 투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SNS 기록: 가해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기록, 또는 사건 관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모텔 신고 시 우려되는 점과 대처 방안
모텔 측의 대응: 모텔 업주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투숙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은 형사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투숙했던 다른 아이들의 상황: 다른 아이들도 미성년자 모텔 투숙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아드님의 안전과 폭행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설명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심리: 아드님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드님의 몸 상태 확인 및 증거 확보: 우선적으로 아드님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청소년 담당 부서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대응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텔 투숙 사실과 별개로 폭행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드님께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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