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횡령죄. 집행유예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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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행유예 중 유사 범죄(대출사기방조 등)에 연루되었고, 금전 사용 및 환전 사실도 인정되는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액 변제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재판부가 주요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는 피해액수 변제 기준은 '상당한 정도'의 회복인데 실무상으로는 최소 2/3 이상의 변제 또는 형사공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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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고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 아니면 벌금 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형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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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