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부모님 댁에 아주 짧은 기간만 거주하시면서 취득세 중과 문제 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거주불명자가 되는 불이익도 우려하고 계시고,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동거인'이라는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해당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대원은 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세대가 '합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대 합가 시 취득세 중과 문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부모님께서 1주택자이시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의 잔금 예정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주택 취득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며,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및 다른 방법 모색:
1주~2주 정도의 단기간 거주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단기 거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2주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 댁에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불명자 우려: 말씀하신 거주불명자 문제는 보통 몇 개월 이상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1~2주 정도의 단기간 거주는 현실적으로 거주불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편물 등 중요한 서류는 기존 주소지나 신규 주택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 등 주소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 이용:
단기 숙박 시설(레지던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1~2주 정도라면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일정 조율: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잔금일을 부모님 댁에 임시 거주할 필요가 없도록 기존 주택의 잔금일과 최대한 맞추거나, 또는 기존 주택에서 나가는 날짜와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는 날짜를 거의 동시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미 잔금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 전문가와 상담:
질문자님의 정확한 주택 보유 현황,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 신규 주택 취득 예정일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예외 규정이나 절세 방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그렇게 시도하셔도 결국 '세대원'으로 합가 처리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은 전입신고 없이 부모님 댁에 임시 거주하시는 것이며, 이로 인해 거주불명자가 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